반응형 공수처법 반대이유1 공수처법에 적용 되는 고위공직자 직업 및 주요사항 공수처법이란? 몇일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수처법 처리에 대해서 살펴 볼까 해요. 공수처법을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치면 이렇게 나와요. "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"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, 기소하는 독립기관 바로 이부분 때문에 공수처법을 시행 하고자 하는 이유예요. 바로 독립적인 수사기관 때문이죠. 지금은 이 모든 권한이 검찰에 있지만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더 비리 문제가 뒷문제가 안생기고 독립기관으로써 공평한 수사가 가능하게 되는거죠. 자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내용은 법제처 보다 나은 정부 홈페이지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. 그냥 네이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검색을 해도 되고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법관련을 내용을 보고 가도 되요. 저는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하는걸 찾.. 2020. 12. 10. 이전 1 다음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