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어떤당이 될까?

법사위원장이 뭘까요?

법제사법위원회의 약칭이 이예요.





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자리 생각 해주시면 되요.



지난 국회에서 통합당 여상규 전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법발의을 협박 삼아서 온갖고집과 지연 고집을 부렸었고 이 부분에 질린 국민들이 지금의 21대 국회를 다시 만들어 준거죠.






벌써부터 이 법사위자리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죠.

통합당에서 견제를 해야되고 국회의장도 뺐겼으니 무조건 법사위장은 통합당에서 되야된다고 지금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한거죠.


사실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이 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지가 미지수예요.


선거에서 참패한 통합당에서는 이 법사위 위원장 자리라도 지켜야 여당의 법안 상정을 막을 수 있고,


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까지 차지해야 21대 국회를 순탄하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.


그러니깐 피터지게 첫판부터 싸우는거죠.



야당의 협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당에게 법사위를 양보할 명분이 생기지만 사실 협치가 되겠어요?




절대 불가하다고 보시면되요.




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 등 군소정당의 일부 지원만 받으면 국회선진화법의 패스트트랙까지 단독으로 무효화시킬 정도의 힘이 있어서 결심만 한다면 그런 명분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죠.



하지만 국민들은 다른거보다 민생법안 통과가 절실한데 그걸 협박삼아 통합당이 한 모습에 너무 나도 실망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거죠.


처음부터 잘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?



과거 위원장만 봐도 이 위치에 중요성을 아시겠죠?


이승만, 박정희, 최규하,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들도 법사위원장 출시이예요.


이번엔 어느당이 되든 민생법안과 꼭 필요한 법안 좀 잘 협의해서 빠르게 통과 되면 좋겠네요.